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상용기간이 90일이상 존재하는박일용직 자진퇴사가아닌 계약종료로할경우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상용처리시 퇴사사유 확인필요합니다.최종이직일 전 3개월임금총액으로정해지며이경우 일용근무시간으로 인해일 지급액이 비례적용될수있습니다.4.3개월 기간에는 역일로산입되는바,근로하지않은기간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체 수급일수의 1/2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근로자성 주장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자격확인후출산휴가급여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1개월은 30일을 의미함)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2개월이상 체불된 사정이 없으므로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지연지급받은 기간이 현재 기준 1년간 2개월이상일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외출장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비행기 대기시간 및 비행시간(휴게시간 제외)는 근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근로로 볼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이 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 아닌 경우 일8시간초과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조정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조정으로 인해 임금이 20%이상 삭감되는등 문제가 된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주가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 효력발생일을 연차사용시기이후로 정하여 통보할경우는 가능하고, 해고당한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상용직 > 월보수> 월근로시간> 근로자지정하는 순으로 결정됩니다.사안의 경우 상용직 근무만 정당하고, 예술인 보험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내 2개월 임금체불은 9주이상 체불된 경우로서실업급여 신청시까지 계속 체불되고 있어야하느 것은 아닙니다.1회 체불 당시도 6개월 분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실상 2개월이상 체불된 임금이 포함되는 바,사유에 해당되나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실없이 상당기간이 지났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3회 체불되어 늦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자진퇴사후 문제를 삼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분할하여 납입하겠다고 했다면각 납입일마다 입급해야합니다.지연이자는 각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한떄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은 퇴직이후 청산기간을 의미하는 바,위와 같이 분할합의에 따라서 지급시기를 지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발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책자에서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범위에 있어서 출장자와 비출장자를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특정부서에게만 적용하여 임금등 차이가 존재하게 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