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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중간정산자체가 문제이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있더라도사실상 발생예정인 퇴직금을 사전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차액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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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정이 없고구직 간격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한합산이 가능합니다수급사유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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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취업규칙이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입니다.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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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상 하자 및 재징계시 징계시효 기준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을 살펴야할 것입니다.규정상 별도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 징계발생일로부터 시효를 산정하며절차상하자로 인해 다시 치유하여 징계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중단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별도 중단규정이 없는한, 시효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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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한 바,재직기간 도합해서 새로이 청구가능합니다.다만 12년 근로자 퇴직급여법령 개정전 사항은 청구가 불가하며,12년이후 25년 재직기간에 대해서 차액분은 청구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상담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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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은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해당입증은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 기타 입증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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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관련 확인청구는 가능하나,사업주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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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 있는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 휴일근로수당1.5배1시간 휴일연장 = 기존연장 근로1.5배가 지급되므로 0.5배만 추가지급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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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보조 2시간 30분 업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인지 상용인데 단시간인지는 계약서 작성 형태를 봐야할 것이고,위 형태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상용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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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과중한 근로 입증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하며,유족들은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빈다.사업장에서는 해당 사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제출해야하며,과로사 발생자체로 처벌이 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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