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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1년도 현재는 월환산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중식비 교통비 모두 해당되며, 초과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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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사팀에서 다른 직원에게 제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봉계약서에 비밀 유지라고 되어있는데 인사팀이 연봉 누설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청구는 어려울것입니다.인사팀직원으로서 가져야하는 업무상 의무를 해태한것으로 징계요청 가능할것이며,인사팀직원은 이중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할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신고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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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게 들어온 금액이 맞는 연봉이라고 다시 연봉계약서를 (적은 금액으로) 사인하라고 합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이나,그렇지 못하다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더욱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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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규정이 없습니다.반면 고용산재의 경우 농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자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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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도급직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도급비를 받는 자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의해 지휘감독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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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과 취업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하위규범이 더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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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입 퇴사일로 산정합니다.다만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며, 사업이 위장폐업 및 재영업 으로 계속운영된다는 점, 동종업무에계속종사한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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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등급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장해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대퇴골 골절로인해 쇠침을 박았는지 여부보다는 정상인 기준 운동가동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정상인보다 1/4정도 운동된다면 8 급정상인보다 1/2정도 운동된다면 10급정상인보다3/4 만 움직일 경우 12급 처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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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로 인해 당월 급여는 일할 계산될거 같은데 이 때 주휴수당은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2일 + 연차 3일 = 근로일 5일 중 출근 일 없음 = 급여 삭감)이것도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제일까요?주중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한것으로 개근이라 볼수 없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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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4/30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 13개에 대한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때문에 해당년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13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강제소진케 하는것은 위법하고, 연차촉진도 불가합니다.2.인수인계가 완료 됬다는 가정하에 제가 없어도 업무 지장이 없다면 4/14부터 13개 전부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관한가요?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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