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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한달을 무급으로 쉬하고 합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도 충분히 이해 하지만 갑자기 쉬게 되는 근로자는 어떡합니까?? 일방적인 무급 휴가사용 요구는 불법아닌가요?.1. 무급휴직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무급휴직은 위법합니다.2.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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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강제 퇴사하여 급여및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천만원정도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2. 6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예외적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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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수련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9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4개월 재계약시 동일한 업무이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일을 시작했다면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3. 질문에 비추어 볼때, 퇴직금 산정기간을 충족한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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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회사와 멀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회사 위치는 그대로이고 근무자의 집이 회사 위치와 멀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단순히 근무자의 집이 멀어진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능하다면 집이 회사와 얼마나 멀어져야하나요?-시간과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또 반대로 집 위치는 그대로이고 근무지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지 위치 변경은 사유에 해당하여 3시간이상 통근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예외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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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료 는 반반 부담합니다.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고용주부담입니다.2.공무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가능연수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 최초 1년은 나라에서 유급을 지급하고 다음 2년간은 무급으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지원되는 최초1년만 육아휴직급여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무급또는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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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세금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갔지만 회사에서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그로인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사업주재산이 압류되어 청산절차에 있다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바, 별도 고소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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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정확한 개념과 계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것으로 15개에서부터 최대25개 부여됩니다.2.월단위 연차는 1년미만 근속한사람(최초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1년간 (1년을 근무한 이후) 80퍼센트출근하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것으로 15개에서부터 최대25개 부여됩니다.2.월단위 연차는 1년미만 근속한사람(최초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1년간 (1년을 근무한 이후) 80퍼센트미만인 경우 월단위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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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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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근무자 수당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4시간 주 20시간 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경우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줍니다.주 40시간 근무자가 아닌경우도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줍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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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의 육아휴직후 복귀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데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보니 괘심죄가 아닌가싶은데 나름 괜찮은 직장이라 퇴상생각은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한 사직권유에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서잉 있습니다.퇴사하실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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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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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산재기간포함해서 입력했더니 근무월수 상이라네요~~산재보험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될것인바, 납부유예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산입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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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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