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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이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해야하는데 유급처리일수가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실업급여지급이 안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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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퇴사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 어떤이유로는 18개를 인정해줄 의무가 없으며, 퇴사자인 자가 다른사업장에 근무함에 있어서 기존연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직회사에서 안좋은 인상을 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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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일방적 변경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원만 2주씩 지점 순환 근무로 변경한다고 상의없이 일방통보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는 다면 인사처분에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2주간의 순환근무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불이익이 더 큰경우 부당인사처분으로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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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당일에 업무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 교육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교육을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교육비지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교육중 계약해지통보를 한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예고수당청구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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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이전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네이버교통으로 출근 1시간35분 정도 나옵니다. 5월 회사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자발적 퇴사시 에외적수급사유입니다.2.언제까지 퇴사해야 받을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되며, 주40시간근로자 기준 8개월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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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재직 중 속한 기업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기존 계약한 곳과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바뀌게되는 업체와 다시 계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재직하고 그만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제36조 제43조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은 파견사업주가가 사용자 이므로 해당 근소기간 모두 포함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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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른 실제 근무시간을 측정한 시간을 말합니다.휴가는 근로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주말에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의 근로라면 평일근로와동일하며, 휴일인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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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도퇴사시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과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은 별개입니다.다만 퇴직금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3/12가 포함될 뿐입니다.2. 퇴직연금이라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연간총임금액의 1/12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이며, 부여받은 연차에서 사용하고 잔여연차분은 모두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연차촉지제도가 적법하게 활용된 경우 보상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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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꼭 직원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이 사전통보의무를 다한것이라면 해당사직일로 해지의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사장이 주장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효한 조하이라 볼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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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지 경우 근로조건저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동의없는 일방적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이 아닌 인사시스템변경으로 인한 역차별이라면 법적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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