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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미작성시처벌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에서 파견업체로 2년근무한 경우해당소속이 여전히 용역업체라면 근로시간 및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하여 청구할수 있을것이며,6개월마다 업체이름을 바꾼것 또한 동일한 사업주라면 형식상 계약반복한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인정될것입니다.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확인청구하시기바라며,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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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참조)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를 사업주가 자신에게 귀속시킬경우 형사상 문제될수 있고, 손해에따른 민사상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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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확정시 3주안에 인수인계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인수인계하기위해서 근로자채용이 되어야 하는 바, 3주라는 시간이 적을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통보기간이 한달이라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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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따른 사업주의 자가판단하에 강제휴직처리한것은 휴업에 해당하면,이기간은 퇴지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전 3개월 중45일 제외한 금액과 총일수에서45일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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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보험으로 받으셔야합니다.산재법은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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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 채용하여 3개월간 시급 90프로만 지급하고이후 100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1년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 90%지급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비율은 하한이 90프로인가요?그 이하로 지급하는건 불가능한가요?-최저시급의90% 입니다. 이보다 높다면 사업장시급 80프로도 가능합니다.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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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숍 : 언제나 가입가능한 제도클로즈숍 : 노동조합 조합원인 자를 고용해야 하는제도유니온숍 : 입사후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제도오픈숍은 무관하나, 클로즈드숍은 필수입니다. 유니옵숍도 채용이후 일정한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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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5년형 정말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건데연장을 할 가능성은 없는건지정말 이번에 끝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정책상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연내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전까지는 알려진대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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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회사와 계약한경우 2월23~28일까지 근무했을때 얼마의 월급이 나와야하는 걸까요? 지금 계속 재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도 입사날짜로 가입 확인되어있는 상태입니다!월급제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여액 x 28-23+1 / 28로 해서 지급됩니다.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 x 시간당급여로 지급됩니다.(주휴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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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처리 미흡시 징계 면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면책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내규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을 둔다면 그에 따라야할것입니다.내부적으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인사업무자에 대해서 특별히 면책을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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