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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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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복 반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수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회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다시 재구매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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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2.5배 수당 적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가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2.5배 지급이 맞습니다.2. 주6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1.5배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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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3.11.28.~2023.12.22.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정확하게 한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가요?한달이 아닌것에 대해서 근로자 및 사측이 항변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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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잠수 탄기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2. 사측에서는 출근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바,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린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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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소수노조가 대표노조로 인해서 교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수노조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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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청에 신고 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1. 노동청 직접 신고2. 민원 24로 익명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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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없습니다.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일수 판단합니다.내부규정에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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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근무부서 변경을 하는 것은 사업주 고유의 권한입니다.다만 해당내용이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아야할 것입니다.같은장소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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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2024 1.1일 만 19세)는 호프집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선거권은 만 18세부터 가지나,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20살 1월1일이 지난경우가능합니다.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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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상 퇴사인 경우입원 요양 확인 의사 진단서 / 입통원 내역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입증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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