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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인사업장입니다.12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될예정인데요, 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으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한달은 5인미만사업장때처럼 가산수당적용과 연차적용 등 모두 5인미만처럼 적용하다가 1월부터 5인이상처럼 적용하면 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월부터 적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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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대상에 해당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처리되며, 소득생활로 보기 어려운 바,중복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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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근로자 배우자 출산에 대하여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제 입사일은 2023년6월5일 입니다. 11월19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약167일 입니다.출산 후 90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출생 후 약 55일이 경과 되었습니다.출산 후 90일은 아직 34일이 남았고 재직기간 180일까지 13일이 남은 상태 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3일 이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13일이후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신분인데도 위 법률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3.3%로 적용대상이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높으며,미가입자는 소급신고 또는 피보험자격확인하여 고용보험상 근로자신분이 확인되어야할 것입니다.또한 가능하면 유급 휴가를 몇 일 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위 신고가 유효하다면 최대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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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에 해당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시 위로금 형식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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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하는 바,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근속까지 합산되는 바,기간인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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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력 아웃소싱에서 해당인력을 불러서 일하던중 사고가 난경우사용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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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산정 질문(일용+상용일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상용직월급 + 일용직월급"의 평균금액인지 아니면 일용직 신청자니 "일용직월급"만 계산해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무내역으로만 산정될 가능서잉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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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합의가 결렬된 경우이나.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서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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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습지 교사로 일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었다면유니클로 계약직 만료후 청구가능합니다.전 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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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직은 실업급여 받는게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와는 다릅니다.위 경우는 일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근로자성 입증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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