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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를 증빙자료 제출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또한 자동종료사유인 계약기간만료는 사업주측의 사정(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다른것으로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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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해야만 토요일 유급휴일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주휴일(일요일)수당은 평일5일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근무(예정)해야 지급됩니다.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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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시 2달치 월급 받게됩니다.2. 실업급여는 1년이상 ~3년미만 근로로 50세미만으로 가정시 150일분 실업급여 지급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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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금주 소정근로일 마지막날까지만 근로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미가 없겠으나, 차주 소정근로일하루라도 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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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일별로 계산할것이나, 위 사업장같이 시간대별로 달리정하고 있다면, 일단위 총시간에서 비례해서 적용해야할것입니다.일별로 5명미만일 것으로 월별 전체 가동일수1/2이상이라면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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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따라서 적용이 불가할것입니다.2. 4대보험가입대신 프리랜서(3.3사업소득세)떼고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내규등에 겸직금지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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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서이긴 하나,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업무함에 있어서 내부규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위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것이고 5인이상사업장에 따라 법정가산수당등이 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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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날에 해당 달에 일한 급여를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14일이내 지급해야하나, 사업주사정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 익월25일로 지급받도록 할수 있습니다.퇴직하기 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미리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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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적용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것인바,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신청서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위 조문에서 알수 있듯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거부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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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그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선택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항에서 설정시 과반 노동조합 도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c형은 개인의 이직하더라도 정산문제가 남지 않는 바, 입 퇴사 잦은 기업의 경우 dc형을 선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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