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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질병으로인한실업급여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의사소견으로 8주~ 12주정도의 진단서 발급이 될사유여야합니다.또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 및 진단서 내용 기간 정도의 통원치료 내역도존재해야할것입니다. 위 요건을 구비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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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연차산정보다 불리할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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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를 사용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인정될수 없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서면합의는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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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후 개인사정 퇴사했다면 근로관계 단절된것으로 보아햐 할것이고,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발생합니다.계약기간 6개월 후 종료되더라도 6개월치에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자필서명 사유및 이름 서명 써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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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60시간미만근로자도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됩니다.다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유급처리되는 날이 달에 최대5번이더라도 6개월근무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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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넣은다고 월급에서 떼어갔는데 안들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관련해서 임금에 이미 공제해간 부분이 있다면, 산재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로하여금 납입토록해야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2. 현재 퇴사한게 아니라면 , 2월달 임금은 해당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입니다.따라서 2월분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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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의 불출석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두 세차례 체불임금에 맞는지에 대한 대면질의를 거칠것으로 보입니다.그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수령하게 되고, 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방문또는 온라인을 통해 소액체당금 신청해야 할것입니다.이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할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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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이상근무시 4대 보험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 문의해서 소급 적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주에게는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하나, 21.3.10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점을 알려주어 스스로 신고토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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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입박으로 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에 해당하여 통근3시간이상인 경우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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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B회사 자체가 완전히 독립된 사업 (대표는 동일할수 있겠으나, 인사 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으로 볼수 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단절되는 경우는 퇴직금 발생 및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할것입니다.반면 하나의 그룹의 계열사간의 이동 내지는 사업소이동 정도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찹모두 승계될것입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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