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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 기재란에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사업장에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실제 상실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시 추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거짓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으로처리되며, 연차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존에 남아 있는 연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진시키지 않고 퇴사처리 할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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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중 자진퇴사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약속하여 정한 바와 같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함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당일 퇴직하기로 작성한 사직서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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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데 일수 적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유효합니다.다만 지급되어야하는 연차에서 공휴일{근로일 월~금인경우 주휴일 +휴무일은 제외}대체하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도록 하거나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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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 야간근무에 대한 급여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22:00~23:00까지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2배 처리됨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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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정산후 1년미만 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89, 2008.2.28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회사내부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근로자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의경우 19년도 중도 입사자로 회계연도로 산정시 19.9.1~19.12.31 까지 출근율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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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산재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야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는 정도외에는 없습니다.사업장의 산재발생으로 요율이 올라갈수는 있겠으나, 큰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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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 및 연봉(근로조건)을 이용한협박(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증에 있어서는 1대1 대화녹취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갑자기 과중된 업무양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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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법률상 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따라서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제제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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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내규에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성과급 지급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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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전 사업주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직 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계약이라함은 당초 근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하던업무와 다른업무를 요구하는 제안은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보아야 할것인 바, 달리보아야할것입니다.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의견과 달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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