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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2019.7.15~2020.5.15로부터 각각 1개월 개근시 2019.8.15 - 2020.6.15 해당일별로 1개씩 발생 최대11개 발생합니다.다만 개정법에 따라 20.4.15~20.6.15 총 3개는 2020.7.15까지 사용기간을 가집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2020.7.14까지 근로로 15일 발생.◇사용순서는 처음 발생된것부터 사용되므로, 11개중 7개 사용되고 이중 1개는 여전히 사용기간이 남아있겠으나 , 위에 3개는 7.15부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1.원칙적으로는 16개가 사용이 가능하고 3개는 미사용수당일것이나, 미사용수당 3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용기간을 이월시키는 것은가능합니다.2.요건 충족시 26개 맞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3.1번의 답과같습니다.4. 연차휴가청구권이 기간이 1년이며 기간경과시 소멸합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하여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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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가발생합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근무사실은 변하지 않음으로 26개를 지급함이 바람직하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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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주 하루씩 빠진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대신 하루휴가와 하루빠지게될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묻는지 알수 없으나, 결근과 휴가는 다른개념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것으로 법정또는 사업주 승인아래 빠진 휴가는 근로일제외 또는 출근으로 간주되나 개인사유의 휴가(승인없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은 임의로 근로자가 빠진것으로 근로일에서제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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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변경이 취업규칙의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근로자가 불리하고 일부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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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맞는지 아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19년 6월 28일 - 20년 4월 28일 부터 각 각 1개월 지나면 19년 7월 28일 - 20년 5월 28일 해당일에 1개월 개근시 1개발생(최대 11개발생)12월 10일분의 사고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 일경우 12월달은 개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 발생하지 않음. ->10개 발생 (28일 사이에 걸쳐서 다친경우 2달 개근x ->9개)1년간 80퍼센트 출근 시(회계연도)19.6.28-19.12.31 -> 20.1.1 7.5개 20.1.1 -20.12.31 ->21.1.1 15개이중 사용4개 / 사고10일 -> 1년미만 근속자 발생한 연차 선사용(9-10) + 회계연도 연차 선사용 (5-6)현재 남은 연차 1.5~2.5 정도로 추측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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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에서 노사협의 후 일 8시간(주 40)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2시간 근무제 상의 시간은 근로시간을 말함, 가산수당지급을 위해 가산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 52시간안에서 운영해야할 것입니다.2. 현재 법률상으로는 21년 7월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적용중인 50명 이상 30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추가부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경과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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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받은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개인의 성과 여부에 따라 지급액수나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정한 액수로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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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라면 회사내규에서 규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미규정한 사항은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하면 족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만 작성되는 사업장이라면 처음 작성시 상여금에 관해 지급주기 및 산정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되고,상여금 적용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매번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근로계약상 중대한 변경으로 동의는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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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590 *209 = 1,795,310( 8시간 5일분 한달치 + 주휴수당 한달치)8590*72 = 618480(일일 30분 연장 5일분 한달치 + 토요일 8.5시간 근무 한달치)더하면 세전 2,413,790원 정도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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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자기근 연차 다찾아먹으면서 연차쓰는걸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저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여해야합니다.직장상사가 연차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고, 이를 이유로 회사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가 가능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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