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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단직이 아닌 일반 일근 근무자는 하루 8시간이 최대이며,4시간 근무라면 반차사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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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만으로는 징계책임밖에 안되며근무태만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주장하여 손배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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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을 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 적용대상으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20시간은 - 4시간15시간은3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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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체불에 해당합니다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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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판매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일시적인 금품은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문제발생시 해당 사유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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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 취소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이라면 한참 시간이 흐른 경우로국민,고용 건강 모두 사유확인 할 가능성이 높으며,건강의 경우 근로자의 확인서 제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반면 2월에 상실신고 된 것으로 신고한다면 상실신고 늦게 신고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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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받은 급여가 차이나요+사직서도 안냈는데 구두만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가 부당하다면 계속 출근하시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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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틀렸습니다.2달치라면 2904000원에서 210만원 공제한 금액을 두달치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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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로 넘어갈경우 무죄가 뜰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 떨어집니다.다라서 그외나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죄로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근로자는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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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이내라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단위로 계속근로케 한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이 형식이 불과한 경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근로자가 주장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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