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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육교사 정당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중순부터 손이 아프다며 병가를 2주씩 내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5월 말 수술후 복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1주 2주씩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복직 예정이였지만 또다시 2주 병가를 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가를 주어야하나요? 그 반은 담임교사 없이 1주일씩 파견되는 대체교사로 인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인데요. 담임교사와 유아들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걱정입니다. 해고를 할 순 없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법적으로 병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경우라면 요청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이라면 위와 같이 병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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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초기 4대보험 무슨항목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미만일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월 60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7월부터 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혹여나 사업주가 월 60시간으로 첫달부터 신고한 경우라면 계약서등을 근거로 국민 건강 제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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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알바비 지급일 위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0일날 짤렸는데요.. 매월 10일날 알바비가 들어왔거든요?근데.. 점장이 10일날 인거 몰랐다고 다음날 12시에 준다하고 ,, 안들어와서 물어보니14이전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10일이잖아요? 혹시 이거 위반인가요?위반되더라도 실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시점은별도 합의가 없는 한 10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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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대상이나,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임금체불 등 주장에 참고자료 활용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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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인경우 법정공휴일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유급분100% / 휴일근로수당 150%=250%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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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원이 A노조에서 B노조로 옮겼는데 B노조에는 단순노무원의 임금협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어느노조 단협으로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단순노무원에게 B노조의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야할까요?저희는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니 A노조의 퇴직금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B노조의 임협은 가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이라고 되어있습니다.B노조의 임협이 개정되기 전까지 A노조 조항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근거법령등도 알고 싶네요ㅠㅠb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조건이 완회되어 다른 공무직을 가입시켰다고 하더라도단체협약에서 별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단체협약은 노사 당자사자간의 의사합치이므로, 임의로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가입 노조원은 해당 단협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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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초 신청 후 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불법하도급은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없습니다.별도로 원청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주장하여 근로자신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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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공가로 안쳐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세사업장의 경우 공가는 법적휴가가 아니며, 통상 내부규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건강검진 역시 휴가를 따로 부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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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자 아니고 퇴직일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06월30일사대보험 상실일 07월01일 이게 맞는 건가요?찾아보니마지막 근무일06월30일그다음날퇴직일자로 07월01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아시는 바가 맞습니다.6월30일이 마지막근로일이면 퇴직일은 7월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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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알수없고실제 계약서상 휴무일 휴일이 언제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습니다.해당내용 올려주시면 계산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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