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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 말을 처음듣는게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궁극적인 목적은 퇴직연금으로 인해 적립금 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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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자의 대체근로 지시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법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는 정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이를 근거없이 위반하는 경우라면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하며,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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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해당 계약이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에 해당하는 바,이후 계약종료를 주장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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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 공제여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5일 퇴사라면 1일이후 퇴사자로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발생합니다.최초입사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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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직이동신청은 본인의 자유의사이며,상사가 가지말라 할 수 없습니다.그와별개로 인사권자가 해당인력이 다른 보직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여인사권자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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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유류대지급을 못해주겠대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당시 12개월 유류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바, 지급청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구두상 내용을 녹취한 사정이 있어야하며,내부문서를 몰래 취득하여 청구할 경우유류대를 받을 수 는 있으니. 회사문서 무단도용에 따른 사측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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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진행중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하시고 위로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로자가 다른 업장에 이직함에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한뒤 퇴사하면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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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2년이내 계약종료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사회적 기업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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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중인 초등학교 교사인데,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려면 배우자 등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여야할 것입니다.배우자가 불가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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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특고임)특고에 해당하면 가입가능합니다반드시 노란색 넘버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7.1.부터 일반화물차주도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데, 회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산재에 특고(일반화물차주)분들을 가입시켜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수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되는지요특고는 본인이 직접 입직신고하시면됩니다.사업주가 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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