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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개정안 발표와 시행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법발의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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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IPR를 개설하도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농협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하는지..매달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비율이 일정하게되는건가요?2. 아직 퇴사가아닌데 기존 미지급된 퇴직연금만 부분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지..이때도 은행을 통해서 별도 요청을해서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개인퇴직연금제도만을 설정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irp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dc형 운영 퇴직시 이전하는 경우라면 기존 납입함 금액에서 소득부과없이 이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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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시 연차수당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일 경우 매월 1/12 넣어주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하나요?연차수당은 모두 더하여 1/12로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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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짓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했을뿐,그 처우에 대해서 별도 제시한 공약이 없다면 이를문제삼기 어렵습니다.또한 위 조건에 동의한 것 역시 해당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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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근로자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2.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임원 지급규정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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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11+15+15= 41개입니다22.12.10~23.5.31은 1년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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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계산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라면 10x4.345= 44시간주6일근무라면 20x 4.345= 87시간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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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 계약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해당일 근로할 경우 유급분 + 근로시간(5인이상시 1.5배)지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채용공고 또는 계약시 위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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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공히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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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제근무+비율제수당인 직원에게 순수익기준 비율로 배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에 수반되는 여건은 사업주가 보장해야하는것이 맞을 것이나,근로계약서상 수수료부담에 대해서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특약을 따라야할 것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라면 약정을 통해서 수수료 부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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