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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의 근태관리 미흡으로 인한 초과 미지급 연차 수당 재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직원의 코로나 격리 시 근태 안내 메일을 통해 특별휴가 또는 개인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휴가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 / 개인휴가 사용 시 개인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2. 직원은 근태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 휴가로 처리하여 생활 지원금을 받음3. 이 부분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 재정산 시 유급휴가로 넣었으나 본인은 5일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겠다고 함.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타 확인 불가.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재택근무 역시 사전에 사업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며,자발적으로 일한 부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재택근무시 사용자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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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된다. 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까지 갱신의사 표시않하더라도 종료됩니다.2.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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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8월7일까지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별도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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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제공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시업시각 전에 청소를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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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토 모두가 근로일로 정했다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바,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배는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0.5배는 공제하는거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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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수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타 업에 종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위탁계약서상 타업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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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 다태아 출산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에서 210만원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액만 지급하면 되므로위 금액대로 지급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75일중 15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야하는 바,350x16/30-210x16/30 = 74.7천원 정도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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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안할경우 퇴사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종료 직전 한달전에 복직의사를 회사에서 물을 경우 복직 안하겠다 의사표현시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종료일의 다음날로 사료됩니다.2.또한 1년미일때 발생된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월차(2023.03~2023.07)총5개 ,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미사용월차는 청구가능하나,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3.만약 복직하지않겠다 의사표명 후 퇴사일이 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2024.01.02로 인정되면,회계연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계산되어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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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과 손해배상은 별건입니다.체불사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취업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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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중 해고는 통상 근로자해고에 비해서는 완회된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사유자체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해고사유에 부합한다면해고 권고사직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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