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된다. 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까지 갱신의사 표시않하더라도 종료됩니다.2.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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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8월7일까지 근로관계유지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연차수당을 별도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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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제공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시업시각 전에 청소를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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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토 모두가 근로일로 정했다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과 겹치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바,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1배는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0.5배는 공제하는거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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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수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타 업에 종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위탁계약서상 타업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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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 다태아 출산 급여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에서 210만원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액만 지급하면 되므로위 금액대로 지급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75일중 15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야하는 바,350x16/30-210x16/30 = 74.7천원 정도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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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안할경우 퇴사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종료 직전 한달전에 복직의사를 회사에서 물을 경우 복직 안하겠다 의사표현시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종료일의 다음날로 사료됩니다.2.또한 1년미일때 발생된 출산휴가로 인하여 미사용월차(2023.03~2023.07)총5개 , 퇴직금까지 모두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미사용월차는 청구가능하나,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발생하지 않습니다.3.만약 복직하지않겠다 의사표명 후 퇴사일이 육아휴직 복직일 이후 2024.01.02로 인정되면,회계연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 수당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계산되어 추가적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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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사장님의 지각으로 무단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과 손해배상은 별건입니다.체불사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취업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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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중 해고는 통상 근로자해고에 비해서는 완회된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사유자체가 없음에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해고사유에 부합한다면해고 권고사직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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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자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외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다만 별도 기준 또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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