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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5인미만 가정하더라도 9620X274=263만원 가량이므로 해당금액은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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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공휴일 휴무지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ㅅ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통상 근로시 토요일(휴무일) 과 일요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해당 휴무일은 무급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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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드려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관련해서 미지급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달여부로 별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또한 2개월초과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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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자 별 연봉을 기준으로, 고연봉자인 경우에는 낮게, 저연봉자인 경우에는 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직책수당이라 하면 해당 직책을 수행함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끼지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고연봉자와 저연봉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한다면 문제되나,동종유사업무가 아니라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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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 재직중으로된 상태에서 현직장으로 왔는데현직장 월급날이 다가왔는지 고용보험 취득신고했다고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를 보냈더라구요 혹시 공단에서 전직장에도 통지 되나요?현직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다는 것은 전직장이 고용보험 상실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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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와 같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도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기일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위 경우 퇴직연금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계좌에 모두 납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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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판을 미뤄두는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업무적정성을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바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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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매년 임금 인상이 되고있습니다.승진시 연봉테이블이 올라기도합니다.이럴때는 퇴직금을 둘중 뭘로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퇴직금은 퇴직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판단해야하므로승진여부 상관없이 퇴사날로 산정하되, 별도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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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연차수당은 퇴사하는 달 급여포함해서 지급합니다이때 보험료등을 공제하게됩니다.포함해서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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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가 이번달까지 계약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공부 때문에 더 연장을 못 할 것 같은데, 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은 이미 넘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한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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