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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를 주겠다는 것은근로기준법상 연차적용대상이 되어야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바,사업주가 연차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2.아시는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일자를 변경한 것은 해고조치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3. 관행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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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회사마다 정년퇴직이 다른가요?보통 60살 정도 아닌가요? 이게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년으로 60세로 보고 있습니다.이보다 유리한 규정은 문제되지 않으나,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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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고용센터에 소명한다면 실급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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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 1년 사이 전문대 2년 학위를 새로이 취득하셨다면해당 사항을 재계약 시점에 알고 있을 때, 호봉에 필수적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해 드려야 하나요?정규직의 경우 호봉상승을 인정하면서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종자체가 상이하다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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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이직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위반을 이유로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거부할 경우 지시불이행에 따라 징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에 관한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분이 만들어서 인사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는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함.)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과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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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고정ot로 보여집니다.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실제 근로에 비해 부족한 시간은 청구가능합니다.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근무패턴확인이 필요하 것이나, 1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은 2010580원이상이므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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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구제신청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가?시업 종업이 특정되며, 카톡으로 지시를 받으며, 특정한 메뉴얼을제공하는 등 메뉴얼대로 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종속성 인정에 있어 유리합니다.위 경우 4대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상 임금(주휴, 퇴직금, 연차 등 요건충족시) 구제신청가능합니다.2.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는 위에 적은 것들 이외에 무엇이 있는남녀고영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도 다 활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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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형별로 상이하나,통상적인 의미는 정년전 일정한 기간에 임금을 낮추는 대신정년연장 또는 정년유지 적용하여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회사측에서는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계속활용하며,신규인력채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다만 악용하여 본래 업무시간이 감소되지 않고, 임금만 깍이는 경우라면 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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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종속적으로 업무를 한것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저와 같은 요원들은 각자 관리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지시받는 사항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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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 명시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알 수 없다면 별도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민법규정에 근거하여 월급근로자라면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 퇴직효력발생합니다.4월 15일 퇴사요청한 경우 6월1일자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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