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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이중취업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규정이 있거나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업의 지장을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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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와 외주협력업체의 의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외주협력업체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도급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주와 도급계약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2. 사내협력사의 정의가 무엇인지요?위 협력업체 중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혼재되어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별도 파악필요합니다.3.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면 사내협력사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기준은 원청 공장 내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는 전제입니다.1) 사내협력사 대표 및 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이 공장 외부에 있어도 사내협력사로 볼 수 있는지요?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사내협력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매출 구조가 원청 + 타업체 매출로 발생이 되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해당될 수 있습니다.3) 도급금 마감의 경우, 기성금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반발주시스템을 활용해도 사내협력사로 보는 지요?형식적인 프로그램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도급업체 사업장내에서 수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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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모자라면 1년 11개월 2년 11개월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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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르더라도사업장 명의가 동일하고,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급여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한명의 원장에 의해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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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공휴일역시 유급처리되는바 포함되어야합니다.보수지급이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모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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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매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법정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따라서 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상여, 인센티브 는 합산될 수 있으며,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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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수리된 경우라면 문제없으나,무단퇴사를 근거하여 근로를 강요할 경우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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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되 근로시간표를 주지 않아서 근로가 사실상 불가한 사정이라면 근무배제에 해당할 것인 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해고인지 여부를 사업주로부터 확인하시어 해고통보받은 날로 부터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고통지시 바로 효력을 발생시킨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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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통상 연차부여가 입사일이 아닌 다른날 부여되고 있다면 사실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규정이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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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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