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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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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이면 주휴하루 포함되어 1주일 7일이적용되는걸까요?실업급여 기본조건이 최근 18개월간 180 일이상이라고 적혀 있던데제 기준으로 186일이 되어 조건이 충족되는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주6일이면 주7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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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11월 부터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부담케 하는 바,해당일이후 내용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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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역시 계약의 일종이므로,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또는 불공정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 불리하게 정한 경우 2개월이상)무효입니다.구체적인 작성안을 토대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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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사업장 폐업처리를 사유로 신청한다면 가능하나, 23.3.1~현재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이 1년이상~3년미만 또는 3년~5년미만수급일수 경계에 걸려있지 않는한 수급액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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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자진퇴사 후 재취업하고 단기 알바같은것으로 계약기간 만료같은 사유로 180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한달 계약직 해도 가능합니다.2. 1번이 가능하다면 최소 1달만 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아님 최소 3달이 되어야하는건지, 그리고 주에 일해야하는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건지한달은 근무해야 상용근로자 처리됩니다.3. 2번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진퇴사면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지법상 이직확인서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하며,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4. 1~3번이 불가능하다면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가능사유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퇴사사유와 수급자격기간은 별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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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이 어려운때 사용자가 할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역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애초에 지원한 직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근무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일 때, 사용자는 부당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보상조치를 해야돼요?원직복직해야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다른 대체직무를 부여해야합니다.부여하지 않고 사내 대기하는 경우 급여 100% 지급해야할 것이며,휴업을 명하는 경우라면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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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8시간근무면 1시간 휴게를 실시해야하며, 점심시간도 휴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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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현재 비동거 하는 친족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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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성희롱적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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