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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회사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는데 이때도 연차 15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13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2일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한 지 딱 1년하고 퇴사를 하는데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아니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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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 계약 완료, 영업 종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위 계약자체가 전속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것입니다.다만 단순히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이행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전속근무를 전제로 하기는 하나, 사실상 전속근무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었다면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없는지?사실상 체결대가로 보아야하는 바, 계약으로 인해 채무를 다이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바,사업주가 반환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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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에 대해서는 벌금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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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요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모든 금액?기본급, 수당등등등관련되서 계산식이 각각 붙여줘야하나요?계산식 없느면 문제가 된다는걸 봤거든요.기본급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어도 무방하나,법정수당 에 대해서는 계산식 필요합니다.공제내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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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바빠서 연차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걸 다 못 쓸것 같은데 일부만 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사전에 고지를 해주긴했는데...바빠서 못간건데 그냥 못쓴건 날려야되나요해당연도에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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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 때 무급휴가를 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기침체로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2주 정도 무급휴가를 가자고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제시할 수는 있으며,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은행 및 관공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합의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는 바, 제시할 수 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의사로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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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입사일과 퇴사일을 잘못신고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8-10월분 다 납부했구요..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보니 잘못알고 신고했는데 이럴때 신고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신고한거에 대한 과태료 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월21/6월30일 취득 상실 해야할 것이고8월1~10월31일 취득취소, 상실취소해야할 것입니다.착오신고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경우로 고용보험은 5만원 ~10만원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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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미만은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전직장의 일한부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여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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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6일~31일까지 일한것을 11월에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세전금액과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반면 12월급 여는 11월 1일~11월30일 까지 급여로 1일이 포함되어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공제도 같이 이루어져체감상 실급여가 적게지급된 게 아닌가 하고 느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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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연차 가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미만이라 1달 80%개근시 발생되면 1개의 연차를 사용가능하지만 유급병가시 연차 발생여부는 어찌되나여?유급병가는 출근은 아니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제외해야할 것입니다.출근율(출근일/소정근로일)에서 분자분모 모두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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