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권고사직시
입사 7일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말씀이없어서 안쓴상태인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만해당하는건가요?
3개월미만은 해고수당은없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대신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3개월 이내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부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은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전직장의 일한부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여야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회사에서 다녔던 피보험단위기간이 지금회사 7일과 합쳐 충족되었으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셔서 이직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