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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대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꼭필요한 인테리어 업종이라가입이 가능한지 하고?대표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고용또는 산재에서의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인테리어 업종 대표자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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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도 하고 결근일을 휴무로도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스케쥴근무일 중 근로일날 결근할 경우 휴무일 중 하루는 무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2일 무급처리대신 하루는 결근처리하되, 다른날 근로케한다면결과적으로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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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직자로 인해 휴일날 근로했다면, 대체되는 일은 근로일이어야합니다.근로일은 화수목금토 이므로토요일도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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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조퇴시간(반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오전반차 1시 30분에 출근2.오후반차 1시 30분에 퇴근위 두사례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점심시간 중 30분을 반반 나눠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오전반차를 2시 / 오후반차를 2시부터로 보는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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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법정공휴일 적용대상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 시간제5시간이상근무로 하고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받습니다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용직이든 시급직이든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또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므로 대상자입니다.그리고 세부 급여명세서는 안주고 총급여로만 지급해줍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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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전환 후 임금 인상 소급이 결정 될 경우 DB형에서 정산한 퇴직금도 재정산하여 추가 불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1부 임금인상 반영하여서 DB형 퇴직금 재정산 후 차액 퇴직금 추가 불입, 급여 소급금 당해년도 DC형 추가불입2. 급여 소급금만 당해년도 DC형 추가 불입1번 2번 중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1번과 같이 DB형 중간정산관련 재정산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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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9급에서 7급 합격시 인사발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바,내부 인사발령 방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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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연계된 직업소개의 채용공고중 금액적인 부분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바,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정으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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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그럼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나요?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소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보안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분실등으로 인해 외부인력이 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발생시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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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이이직후실업급여를신청하고받아오다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이미 통보된 경우라면 자진신고 접수하더라도 배액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기간 근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헀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배액환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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