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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과급은 지급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회사에서 성과급이 지급횟수가 정해진 것이 따로 있나요? 최대 횟수제한이나 최소 횟수제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성과급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최대 최소제한횟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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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운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4분기 상여금 지급 일이 10월 말일 까지 인데 노동조합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않고, 10월 28일날 공문을 보내와 일방적으로 소재지 도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준다고하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여금관련하여 단협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취업규칙에서 별도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은한사업주가 그 시기를 늦춰지급한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별히 정함이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는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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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임금은 친권자이더라도 대리수령 불가합니다.2) 와이프 명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임금 직접불 원칙 지급위반에 해당하는 바,법위반에 따라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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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소득자 3명, 프리랜서 5명)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주기로 했을 때 혹은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기로 했을 때만약 직원이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1년 미만 근무자며 곧 퇴사예정), 기본급 혹은 주휴수당에서 연차수당만큼 빼고 지급을 해도 되나요??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연차적용사업장입니다.이경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나,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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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업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문제는 일용직 특성상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공사기간이 긴 곳은 1년 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고 말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 건가근로계약서상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이며,기한을 정하더라도 사업완료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기간 전 퇴사종용역시 해고에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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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조했던 업무와 달라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경우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나,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업무를부여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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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위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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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지만 1년에 한번 연봉협상으로 계약서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아는 친구는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저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받는것이 있을까요?계약종료로는 피해를 보는게 없다고 들어서요...권고 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도 중소기업에서 피해를 볼까요?ㅜㅜ연봉계약서는 연봉산정을 위한 것이고,실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하여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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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경우1년개근시 퇴직금 문제, 1주 소정근로일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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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연차가 없어서 무단결근으로 쉴까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월급에서만 깎이는게 끝인가요? 1년도안되서 퇴직금도 없습니다.결근처리될 경우 주휴산정에서 제외되며,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더구나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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