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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 회사에 2020년 8월3일 ~ 2021년 5월1일B회사에 2022년 4월1일 ~인 상태인데 A회사의 이력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최종회사 이직일 당시 1년 6개월이내 포함된다면 합산되는 바,위 경우 합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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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바뀌면 연차발생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0년12월1일이고,사업자변경으로 기존사업자로는 11월30일로영업종료한다고 합니다.그럼 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새로운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근무조건이 어떻게바뀌는건가요??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새로운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 승계된다고 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11월30일자로 종료이후 새로운 계약자에 근거하여 연차 퇴직금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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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3년차인데. .내년 기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전환시 연차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 / 1년단위 계약이며 별도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변경된 해석에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2 . 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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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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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x 30일 x 재직기간/365 입니다.1일평균임금은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 / 해당일수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3개월이내라면 그 나머지일수로 계산하며,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가 및 휴직발생일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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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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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주6일근무 및 미사용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휴무는 1배처리해야할 것이고,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1.5배지급해야할 것입니다.시급제 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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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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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쉬겠다고 하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복무위반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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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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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에놔야 하는의무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연차대상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2. 노무점검관련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제시한 공문내용을 참조하시기바라며,근태일지를 보는 이유는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보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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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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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해 궁금한게있어 다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줄 수 없습니다.혹여라도 불이익한 사실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모아서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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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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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특근을 할경우에요토요일 일요일 동일 시간 근무해도 비용이 다르던데 왜그런건가요?토요일이랑 일요일 특근 비용 계산법이 다른가요?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경우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겹칠경우 주휴일로 유급처리되며,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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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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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사항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직급별 지정 수량만 돈으로 지급할경우 법적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청구권은 법적 요건충족시 개인에게 이미발생된 권리입니다.따라서 해당권리를 근로자가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 또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권리발생주체가 아닌 대표자가 협의한 내용으로는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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