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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 사직서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숙소라면 사업주의 지배가능한 범위 외라고 판단되며,해당 사고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은혜적 치료비를 지급해야주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수락할 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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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승인 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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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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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취지 자체가해당 시점에 사용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해당기간이 지난이후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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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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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가 선임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위 근로자의 경우 책임을 전가 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가 수행에 따른 급여를 수급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사업주와 통모한 경우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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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여야하며,사업자소득증명원에서 사업자 있을 경우 적용제외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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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승계 후 퇴직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양도양수받아 근로조건을 승계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존회사방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부일이 특정된 경우라면 해당내용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 바,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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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있습니다. (하극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계상의 우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합니다.1대 1관계라면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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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안전교육 급여반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프라인교육 8시간 = 급여반영온라인교육 8시간 =미반영근로시간이외에 교육(온 오프라인)을 실시하는 경우로 교육을 미수강할 경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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