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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를 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알바를 할때 4대보험또는 3.3%로 중 4대보험을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3.3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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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인정 여부(컴퓨터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2. 입사당시 별도 기저질환이없었고동종 업종근로자에게 해당 질병이 많이 발생하며,통상 근로자들보다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받은경우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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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다니는 카페가 프렌차이즈로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되는 축에 속하는데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기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꽤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영업상 불이익이 있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ㅏㄷ.2. 노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까요? 위에 질문과 같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지 알려주세요별도 소송진행해야하는 부분은 노무사는 소송대리권 ㅇ벗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정정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 17조에 위반으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노동청 신고하시면 감독관이 조사진행합니다.4. 사장이 임금지급을 위해 전화 혹은 대면하자고 하더라도 문자로만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협박한 전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기도 무섭습니다..문자로 하든 전화하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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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이라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바,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2. 해고예고통보의 경우 30일전 통보하면 되므로 예고통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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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했고 월급달로 봤을때 한달 못채웁니다퇴사 한달전엔 말을 해돌라했고 이제 5일찬데 퇴사한다고 하면 한달동안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만둔다 연락만 넣어두묜 돈 못받나요??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한 계약대로 이행해야합니다.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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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금토 12~5시 일 12~4시 주 14시간2.금토 6~ 11시 일 5~8시 주13시간모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이 발생하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주휴수당은 바생하지 않는 바, 총 근무시간x 9160원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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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사무직 현장직 구분해서 신고를 따로 하나요?사무 및 현장직 포함이라면 달리 구분해서 건강검진 해야합니다.실제 4대보험 신고시에 근무형태를 쓰긴하나 구분신고하지 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2. 회사에 물어보니 알아서 건강검진 받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예전에 다닐때는 검진차가 와서 2년마다 받았어요)회사측에 방법에 따라야할 것이며,특별히 지정된 날 및 장소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받고 내용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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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필요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업무를 빙자하여 그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경우여야 합니다.위 경우는 사적인 부분으로 사료되며,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해악고지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괴롭힘으로 보기는어려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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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3.5시간 주휴수당 (일용직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발생하지 안으나,계속 반복사용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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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6년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정년 60세 연장하면서 임피 규정 동의서에 찬성했는데 ...임금삭감폭이 56세 부터 10%씩 줄어든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당시에는 회사 규정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금도 노동조합은 없습니다정년연장과 동시에 임피제를 적용하고, 실제 근무시간 조정 및 근무변경한 경우에 속하고,해당 삭감된 임금액을 당초목적에 맞게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필요합니다.위 요건을충족했다면 적법한 임피제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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