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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에 따라서 구성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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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만두려는데 사장이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입증될 확률이 정말 엄청 낮나요? 입증은 사장본인이 해야하며,손해사실이 해당 결근과 상당한 인과관게에 있어야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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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대표이사는 4년 후 출소긴 한데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총재산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느 바,퇴직금이 많은 경우라면 추후 압류재산이 없어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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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못받은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에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고발할때 몇년 아니 얼마기간 전에 퇴직금신청을 할수 있나요 퇴직금신청유효기간요퇴직금의 경우 퇴사이후 3년이내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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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날 출근을 한 직원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본인의 과실을 얘기 했습니다. 저희 업장측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해고통보를 하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본인이 가지 않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해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여도 업장측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밤10시가 통상 업무이후퇴근하는 시간때라면 출퇴근 중 발생한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부상에 해당한다면 해고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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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회사가 신청합니다.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퇴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신고하면 되므로바로 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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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31일 일요일이 맞는건가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대표님께서 오늘까지 일하는데, 왜 29일이 아니라 31일이냐고...이런경우 퇴사일이 몇일인지와, 만약에 29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급여도 100%나가지 않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29일이더라도 급여는 100% 나가는건가요? 넘 헷갈리고 어렵네요퇴사일을 31일로 적은 경우라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30일근무라면 100%로 나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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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시작일만 있고,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일은 계속 할 수 없고, 회사도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계약만료가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로 사유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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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노동법상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 성과 저조로 강제로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도요.해고 예고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없을까요?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해당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업주가 증빙이 가능하다면 통상해고조치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1개월 통상임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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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쪽에서 8월 중순이나 말쯤 그냥 재계약없이 9.5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면부당해고인가요?9월 5일이 계약만료라면 해고 아닙니다.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건 어떤건가요?해고가 아니므로한달전 알려줘야할 의무도 없습니다.계약만료자는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다만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사유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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