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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 시 국민신문고 답변 내역도 첨부를 하면 좋을까요?신문고 답변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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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회사에서 당당하게 해외여행을 약 한달정도갈거라고하네요 물론 치료목적이아니구요이사람의 병가때문에 타 근무자들이 근무를 나눠서분담하고있어 괴로운데 병가연장을 또 하면서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병가라는 것은 사실상 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되어야하며,그러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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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수술전 퇴직금 정산을 하고 수술후 1달후에 단기계약으로 1~2달 계약으로 일을 완료한후 퇴사를 할수있도록 요청할 생각 입니다.단기계약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계약만료라면 사유는 인정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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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가입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요구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나라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4대보험가입기준이 되는건지아니면 회사내부에서 협의해준 실제 입사일로 인정받아 나라에서도 실제입사일로 계산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ㅠ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할 수 있는 바,실제입사일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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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근데 아르바이트생이 이번주에 일이 있어서 월화를 쉬었고 다음주도 하루 쉴 예정인데주 5일이 안 채워지니까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시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계약서 상 외의 요일이어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주 40시간미만이므로 1배지급입니다.다만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경우라면 5인이상시 1.5배입니다.2. 아르바이트생은 8시간씩 주 5일이 넘어가면, 즉 6일을 일 하게 되면 1.5배를 줘야하나요?계약서 상 월-토로 되어있다면요주40시간이 초과라면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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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신고할 때 이미 직원이 없다고 신고하여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4대보험을 2022.05.02자로 가입해줬습니다.1월부터 가입해주지 않은 것을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근거(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동료증언)을 첨부하여 취득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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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금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근데 작성 전주에 이미 토요일에 출근을 한 번 했는데 토요일은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1.5배를 주지 않으려면 요일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토요일이 휴일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입니다.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5배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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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출하였으나 관리자분들이 설득 해주셔서 계속 근로중인데 계약만료시점에 자진퇴사로 처리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 제가 근로를 8/31까지 모두 마치고 계약만료 시점이 되었을 때 위 의사 표출로 인하여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계약만료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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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cctv 감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이 근무시간에 씨씨티비를 보고 업무지시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말고 이거해라 등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껴 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혹시 이 같은 경우에는 씨씨티비로 절 감시했다는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가요로그인기록등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또는 근로자들이 보는 가운데 cctv가 켜져있고, 사실상 관리자가 상시확인한다면 감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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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을 보니 [2.기타 상해,상병이나 전염병은 병가 불가함~ ] 뭐 대충 이런문구가 있는데제가 볼땐 기타 상해나 상병은는 아닌거같아 설명을 드렸는데 생리적인 문제도 기타 상해,상병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 이런거나 법령 같은 부분 설명부탁드립니다.병가는 내부적으로 규정하기나름입니다.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발생한 병즈엥 대해서는 별도 부여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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