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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쓰기 싫어서 무급으로 쉬려고히는데무조건 연차쓰라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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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패배사유 이게진정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가라는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는 바,이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나간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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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싶은 상황인데반드시 3개월전에 통보하고 3개월간 근무 후 퇴직이가능한지?당장 퇴직해도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가능한지?부당하게 장기간 근속케 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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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년에서 15일정도 부족하도록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5년째 동일한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 측면에서는 신입직원보다 계속 근무로 인하여 작업의 숙련면과 생산성등 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시켸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요형식상 계약을 15일 부족하게 1년단위로 계약하고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전부 연속된 근속기간으로 보아야하는 바,2년초과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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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를 챙겨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나 2년 6개월 근속이라 이를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만 가능할 것입니다.(이 또한 사유가 없다면 추후 이직확인서 거짓작성에 따른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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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시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속계약으로 봄)재계약 체결 후 10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요.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발생하며 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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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못 쉰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못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빈다. 일반 근로처럼 1.0배로 계산하면 되나요? (실근로 8시간 미만인 경우)처음부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합의한 시간이상 근로했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1.5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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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에서 겸업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각각 다른 대표에게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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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대표 행동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유는 이직이라고 둘러댔으나 진짜 이유는 회사 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 그만둔것입니다.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신고는 안하려 했으나 혹시나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신고를 한다면이직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주의 불법적인 일 가담요구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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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까지든 혹은 1년까지든 근로자와 서면 합의하여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는건지..만약 서면 합의한 기간에도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도 지급해야 하나요??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나 통상 1~2달내에 사용케합니다.장기간으로 사용기간을 보장할 경우 해당기간 전 퇴사한다면 모두 임금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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