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30일전 통보가 해고인지가 불분명하나, 해고라면 해고예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사료됩니다.못가는 경우 자발적 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 상황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해서요2. 근무지 이전의 경우 보통 얼마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나요?당일날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나,30일전 통보라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되빈다.3.못가는 직원이 재택 근무를 원했는데, 재택근무를 원할시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업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 요청일뿐,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조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0
0

퇴직금 이의 제기 하였는데 DC형 이라고 합니다. 명세표나 증빙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은 연간임금총액 1/12을 납입해야합니다.임금에 포함됨에도 미납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노동청 진정또는 지연이자포함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

DC형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전체 임금의 12/1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별도 dc형 소급적용 합의가 없다면 각기간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

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한 11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적용을 받을 텐데 구체적으로, 실제로는 어떤 자료들을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 할까요? ex) 업무일지 등헬스트레이너뿐만 아니라 형식상 프리형식이더라도,실제 지휘감독받아 근무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태기록, 사업주 지시감독 내용 / 사업주 작업도구 사용 / 제3자대체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근로자성 부인가능성 높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0
0

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어디에 신고를 해야 처벌을 내릴수 있을까요?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신고하시던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1
0
0

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원하지 않아, 그부분은 근로한 일수에 따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유비도 카플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요.이 두가지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식사하지 않는 자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목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주유비의 경우 카플하는 사람(근로와무관하게 차량 운행여부에 따라서)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

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이러한 경우를 회사측의 해고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회사측에서는 해고의 의지가 없었고 A,B직원이 화해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랐습니다.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다며 제 발로 나간 직원을, 회사측에서 해고했다고 봐야하나요?본인의 자발적의사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0
0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별도 없으며,해당 부업으로 인해 사실상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

식대 지급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월급날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식대지급일을 달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0
0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며칠 전 퇴직연금 미납되었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남편 말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이 중지(?)된다고 들었다는데, 이것이 맞나요?미납된 것과 중지된것은 다릅니다.해당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