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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중도 퇴사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16년 10월경 입사 후 22년 7월 말경 퇴사예정 입니다. 제가 1,2,3,4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 쉬었었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바쁜시기라 쉬지를 못했는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는 연차 16개 사용 완료 하였었습니다. (전년도 출근 100% 하였음) 전년도 기준 80% 이상 출근시 연차가 발생 되는 기준이 맞는걸까요??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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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전에 4대보험이 해지되었는데...계속 출근을 해야되나요?또한 이경우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대보험을 미리 해지시킨경우라면 해당사실 정정을 요청하시기바라며,임의로 해지후 근로관계 종료하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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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 일당직의로 근무를하고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0.02715만원이상이어야 소득세 지방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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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크피크제로 급여가 40%삭감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9세부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는데그래서임금피크제를 안하고 58세까지만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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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실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라면 그 과실분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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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연차 기준이 두개로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같은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도 하던데회계연도, 입사일 두가지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연차 사용 일을 초과해서 사용한걸까요?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횟수는 몇개 인가요?그리고 현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수당 신청은 안되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연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 안하셨습니다. ( 연차 사용 횟수나, 연차 촉진 제도니까 퇴사 전까지 사용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여 이를 다 소진한 경우입사일전에 퇴사한다면 초과사용에 해당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17.12~22.7입사일전이므로 위 경우 초과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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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건설업) 산재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인인 질문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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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제가 퇴사하기 일주일전에 사업자등록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혹 가능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동안 경업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픈은 퇴사 후 3일뒤여서 사업자 등록만 먼저 하려고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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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네신청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4대보험미가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해당인력 취득신고 진행하시고, 산업재해조사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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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당장 다음주부터 짐을 나를 일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기존 사원들 만으로도 무리없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며칠 만이라도 더 일해달라 할 것 같거든요?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고, 결근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차후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무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배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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