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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채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따라서 한 직원이, 자신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리고산재, 고용보험없이 최저임금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직원이 원하는 경우, 편의점 직원을 프리랜서 고용할수 있는지요??편법에 해당합니다. 합의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최저시금은 항상 맞추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만큼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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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해고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부담의 의무만 있지 위 직원이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고용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에 해당합니다.과태료가 아닙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평가하여 종료하는게 적정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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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나가고 나서 그만둔 회원들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입금해주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에 넘긴다고 하면서요 그쪽에 넘기면 제가 더 많은돈을 물어줘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제가 돈을 입금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제가 하던 수업들을 받았고 제가 퇴사한 후 그만둔 회원들 것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계속 돈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계약서상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보험가입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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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근무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기간만료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채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므로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기간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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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 주별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근로자로 사업주사정으로 부르지 않은 날은 휴업에 해당합니다.그 주의 경우 휴업수당 분의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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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흡수합병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코드를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흡수합병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흡수합병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이나, 근로자가 원치않아서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합병을 이유로 퇴직을 권했다면 사유정정 불가입니다실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흡수합병일 때도 상실사유코드가 중요한가요?상실사유이후 이직확인서 작성시 해당 사유가 기재되므로코드는 까다롭게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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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토요일 당직출근+일요일 당직대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3시간 출근은 3시간 평일 1:1 대체휴무로 들어가나요 ? 1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사전 대체한경우라면 1:1로 가능합니다.다만 사후적인 대체로 인해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2. 일요일,공휴일 대기하는건 대체휴무나 당직비 따로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비상대기으로 본 업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의 당직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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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인데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휴무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아니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시급 11,00081.5=132,0002)시급11,000*8*0.5 =44,000원래근무하는 날 급여는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이와별개로 1.5배 가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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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못보내준다면서자사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을 하라고 사이트 주소만 보내줬습니다.인터넷으로 하는 알바인데,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지 않는다면그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가요?사업주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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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경우발생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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