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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하면 회사의 불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이 3000만원정도( 퇴직금포함)되서 회사에 민사소송하려고합니다제가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명단에 등재될수 있으며,이경우 각종 국책사업에 입찰시 불이익 또는 특별근로감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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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자격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이럴경우에도 계약직 직원이 6월한달 계약직한 사실이 인정되는건가요?직원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물어봐서요네 한달인정됩니다.입사일 퇴사일만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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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출근요청성)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일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기에 즉시 출근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회사에가면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다시 쓰러질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 내부 병가나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시어 휴식을 취하시기바랍니다.또는 휴직신청하시어 치료에 전념하시기바랍니다.2. 회사입장에서는 휴직등 어떠한 사후신청 또는 승인없이 결근하는 것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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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제한에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지났는데 실업급여를받을수 없으니 안타갑네요.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사시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만 65세이상 인 구직자가 근로하는경우 실업급여대상은 제외됩니다만65세이전부터 일을 한 경우로 재직중 도과된 경우는 적용에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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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 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3개월 전인 시점에서 총 몇 개의 연차를 촉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발생연차가 11일이면 9일 촉진이라 이해가 되는데, 이월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이월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시킨것일뿐,입사일기준으로 11개에서 선입선출에 따라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촉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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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시 잔여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저는 2021년 9월 14일 이후에 2022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회사에서는 202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연차개수가 차감된다 하여해당 계산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을 근거로 재산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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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직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까요?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인가요?예비군훈련에 대해서 임금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바,통상 유급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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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작물관련하여 입사시 회사의소유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이경우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사업주 대표의 소유가 되는 바, 허락하여 사용허부를 결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소유이지 대표개인의것이 아니므로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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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세금을 내지 않는 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 .세금여부와 무관합니다.법적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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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영업으로 아르바이트 주말아르바이트 2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 필수 항목 기재사항들도 문의드립니다.아르바이트고용시 사업소득세 3.3%으로 제해도 되는지 / 고용,산재를 필수로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지면 됩니다.위 근로자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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