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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주야야비비 3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교대제 근무자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교댜제의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부여된 휴게시간에 실제근로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3. 2번으 사정이 아니라면 위 패턴대로 근무를 부여하는것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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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사정상 그렇게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는데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기로 했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안 해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킬 시 문제가 될까요?1.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존재하면 이를 준수해야하나,당사자간의 합의로 날짜가 특정된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2. 그이후인수인계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배려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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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견습생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견습생의 목적으로 채용을 했으니 직원이 아니라는 회사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아닌이상 성인을 견습생을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법 및 기타노동법령 적용대상입니다.글노자입니다.2. "1"이 성립이 된다면 제가 노동청에 넣은 진정은 무효가 되는건가요?아니요 진정유효합니다.3.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근로자신분으로 일한부분을 입증할 근거출퇴근기록, 사업주의 근로시간 정한기록, 입금내역등 증빙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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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로 산재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사진단으로 2주이상 진단이 나오고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4일이상 요양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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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야간근로18시~22까지의근무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지급해야하나요?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18~22(월~금)4시간근로하고또주09~18(토)8시간근무시급여산정내역좀토요일 근무역시 해당일이휴일이 아닌경우로 월~금이 근무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며,주40시간근무를 초과한 경우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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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실습 신청한 학생입니다 계약서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같은 곳에 불가피한 이유로 그만둬야 할 경우 10일 이전에 말을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만약 10일을 못채우거나 연락 두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처벌 받나요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법적 처벌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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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월에는 또 유무급이 미정인상태입니다한달씩 근무가 정해지니 고정생활비도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8월에 혹시 유급이여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휴업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무급휴직 동의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실시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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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퇴사계획중 연차소진하려할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친다하며 7월 3째 4째주에 한번씩 2번실 근무를해야지 만근급여지급된다함2번 근무안하면 한달만금급여지급 안된다함전 이해가 안감 연차로 대체하는거고 연차도 유급휴가인데 …참고로 급여 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이란항목은 없습니다상사의 말이 맞는건가요?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포함지급된다고 보며,주휴수당은 1주개근여부를 따져 지급하는 바,1주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따라서 1주 당 한번이상 근로를 해야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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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출퇴근, 업무지시 등 받으며 주5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어도출퇴근 지시, 업무 감독, 회사 단체 업무 참여 등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디에 어떻게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동시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진정하시기바랍니다.지휘감독받은 내용 / 출퇴근기록 / 입금내역 등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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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패턴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병을 드리기어려우나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이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주 최대 발생가능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또한 2일근무 1일휴식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은 바,14.4./2 =7.2시간이며,14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고려해볼때, 주휴산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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