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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병가로 80% 미만 근무로22년 연차 발생시 11개 발생 하였습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 연차정산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2년4개월 근무회계일 기준 36개 / 입사일 기준 41개로추가정산 5개 해줘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5개정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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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에게 연차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바,4.1~2.1 해당일까지 근무시 월단위연차 발생하며,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3개월전 촉진 / 1개월전 촉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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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저축제도 시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새로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하려고 개정 검토 중에 연차저축제도를 시행할 경우적립된 기간동안 저축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최초 발생한 연도내에서 연차촉진을 실시하고,그래도 활용하지 않은 연차를 저축제도를 통해서 기간을 엱장하는 것은 보상의무를 면하나,저축제도만을 운영하고,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보상비 지급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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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5일 24시간/40시간 8시간=72시간)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따라 1일 8시간씩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맞는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단시간 근로자도 근무 1년이 지나면 위와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아니라근무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걸까요?15일 주더라도 24/40x8= 4.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바,결국 72시간 부여는 동일합니다.3. 단시간 근로자가 근속년수가 3년,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산휴가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1번 혹은 2번에 따른 기본휴가에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는것일지요2번에 따라서 16x24/40x8= 76.8시간 처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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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해고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가지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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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퇴사하고나 혹은 새로 생긴업무를 받아서 하는게 너무 힘들어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 무슨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죽어도 안해줄거라 합니다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운 바,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근로자의 불이익이 크고,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예외사유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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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로 충족된 사람도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그 전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였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확인을 위한 것이고,피보험기간은 실제 수급일수 책정에 고려되는 요건입니다.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충족된다면 전직장 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닌한,전직장 기간이 모두 피보험기간 합산되며,수급일수산정시 고려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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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신고시 부양가족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시 부양자추가신고 가능한거지요?네 가능합니다.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공제없죠?없습니다.주5일8시간근무(연장없어요)면 주휴수당은 없나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대표이사도 연차는 지급해야되는거죠?정한바가 없으면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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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주민)계약직으로 월차(년차)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어제 받았는데 광고 및 면접 때와는 다르게 내용에는 주방 및 홀 그리고 경영에 따라 고용주 편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업무의 정함도 없이 식당에는 주방과 홀 밖에 없는데.... .... 노예계약 아닌가요?문제없습니다. 가능합니다.2. 월차관련하여 5인이사 사업장으로 3개월 근무 시에도 발생 가능한가요? 1년 미만의 근무 시 월차 가능 그리고 1달 만근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1개월+1일근무시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3. 소득세 3.3프로 때는데.... F6는 주 20시간 4주 80시간이면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의무가 되지 않나요?프리랜스 개념으로 고용주 임의로 사업자로 처리 소득세만 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4. 근무요일 중 평일 하루 빠져서 ... 개인의 휴일인 월, 화 요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발생합니다.휴무일인 경우 주40시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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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장님과 1년 되기 3일전에 퇴직금을 안받을거냐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나서 한달 조금 더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금포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나,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퇴직금 요청하시기바랍니다.다만 위 내용을 사업주가 녹취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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