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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검색하면 노동자가 파업을하면 해당된다하는데 이게맞나요..?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수있나요?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그것도 못받나요?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해당하지 않습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은 파업뿐만 아니라 결근등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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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2022년 6월 20일 작성 · 시행으로 신고해도30인 이상이 되는 시점(2020년 5월)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22.6.20자로 신고하시기바라며,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 선출 / 회의시 회의록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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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7월5일날 들어오는 소득처리일에 불과하며실제 취업또는 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6월달이므로 문제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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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6달과 예전근무기간 2달을 합산해서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제가 원해서 4대보험 미가입을 합의하고일을 했는데 실업급여는 안되는건지요..4대보험 미가입 합의했더라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2개월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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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예를들어 5월5일 어린이날 근무를 안해도 유급으로 아르바이트비가 나오는건가요?해당일이 근로일이면 유급처리해야하나, 휴무일이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2.지금까지는 바쁠때 토요일이나 명절에 근무를하고 1.5배 시급을 받았는데 만약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라면 근무시 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처리하여 1.5배처리하면 족합니다. 다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50%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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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무기계약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정규직 과 무기계약직 업무가 상이한 경우라면 달리 정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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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혹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서 취업케해야합니다.Q2. 중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이며,국민연금 제외됩니다.건강보험은 해당여부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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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정규직원과 파트타임으로 근무할때 연봉협상의 차이점이 무엇이 다릅니까??연봉협상은 개별적으로 합의합니다.근로시간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법률에 따라 지급합니다.2. 1년지나고 연봉협상때도 다를 수 있나요??네 인상 동결 인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3. 정규직과 파트타임 대우는 다를까요??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대우도 다릅니다. 4. 연봉 안에 세부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근로계약서 사항외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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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파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떻게하면될까여정확히 정리되있는 링크라도있을까요 가르쳐주세요 ㅠ2~3개월 진단서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병가등 못하는 사유)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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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 근무 후 퇴사하고 7월 한달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 모두 고용보험O)주5일 근무인데 중간에 3일가량 회사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1. 한달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아는데 삼일 쉬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2. 주5일이지만 30시간 가량 근무인데 괜찮을까요?30시간 가량도 계약직이면 가능하나,1일수급액수가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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