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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일자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요청한 22년 6월 9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2. 22년 6월 1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3. 근로자 최초 취득신고 일q1. 이 세가지 중에 어떤 날짜로 신청해야 하나요?소급신청해달라고 하는 날로 신고하시고, 근로자분이 늦게 요청한대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임금공제 할수 있도록 동의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한날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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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계약직으로 1년 재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계속하여 근무 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재취업수당 조건이 1년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정규직이어야 한다고 규정된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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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최소근무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직장을 4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4주 약 한달이 안되게 일을 핬는데 (상근직) 마지막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오?최소 한달이상 이런 근무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한달정도가 안정적으로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따라서 2주계약직도 인정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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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세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 2. 1일 시작해서 22. 5. 14일 퇴사하였습니다.연차개수가 11개 + 15개라고 하는데,12개가 아닌 11개가 되는지 연차개수 세는법을 쉽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개월+1일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하며, 최초1년+1일이 도래하는 날은 월차가 아닌 연차가 발생하므로 11개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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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계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11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2시간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4대보험은 전부 지원해주시구요. 지금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월급계산 부탁 드립니다.세전으로 211만원 가량 받아야합니다.세후 200만원이라면 최저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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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효력은 1년일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 (근무조건은 모두 동일할 때)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명시하 경우라면 해당 계약으로 종료처리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수습기간만 명시해놓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수습종료는 해고절차에 해당합니다.2.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7월 4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수습탈락인지 정규직 발령이 된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위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전자는 계약만료후자는 해고또는 권고사직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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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회사 퇴사사유가 비잘적퇴사이고, 이중가입되는 부분은 근로자의월보수가 높은쪽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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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7월 중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아직 근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근로 제공을 계약한 상황에서 근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8월1일자로 근로계약이 실시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최종합격자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채용내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이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535조를 근거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겠으나 인정될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7월 중 혹은 입사일 당일로 미루고 싶은데, 만일 구두로 입사 확정은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회사에서 입사 취소를 통보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어떤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구두확정통보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시어 최종합격자로 통보받은 사실을 증거가 필요합니다.추후 취소통보할 경우 해당 사실자료를 근거로 채용내정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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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이후의 휴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평일)에 근무한 뒤 주말(토,일)중 하루를 24시간 숙직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숙직근무에 대해 수당 또는 휴무만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수당과 휴무를 동시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토요일을 휴무 /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가정시토요일은 주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무에 해당하고,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24시간 숙직근무가 원래 평일의 근무와 다른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으며,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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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근무가 연차로 대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2번매월 첫째주 토요일 쉬는 날을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원래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근무만 합니다이건 반차로 쉬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확인해봐야할까요? 이것도 연차에서 빼는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차처리해야합니다.1일(8시간)처리하는 것은 4시간 연차 강제소진으로 판다됩니다.정리=주 6일 근무에서 연차로 매주토요일 대체 이게 연차인가요? 반차 아닌가요?애당초 매주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질문 3주 6일 근무 하는 곳은 토요일을 공휴일 맞나요?주6일 근무하는 곳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근무일입니다.이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날 근무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고, 연차대체불가합니다.주 40시간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서 주 6일로 토요일에 연차대체 가능 한 가요?계약서상 합의하기 나름입니다.77777 5로도 정할경우 대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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