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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임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있는게 아닌데.(면접시에도 못들은 부분입니다.)이런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강제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지불한것이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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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복리후생 금품이라면 월 최저임금액의 2%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됩니다.위 경우 산입되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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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타 회사 합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는데 타 회사로 옮기는 게 가능한가요?불이익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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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 휴게시간포함 1시간30분의 실제근무시간 적용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안하는 날에도 늘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컴퓨터가 꺼지면 퇴근하게 됩니다.이러한 회사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걸까요?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오전에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 1시간 30분을 일해야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합니다.근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가청구가능하겟습니다.다만 계약서에서 휴게시간 명시하고, 근로자가 30분을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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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이것이 합법적인가요?노무상 문제라기 보다는 회계상 비용처리 문제로 보입니다.세무회계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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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한 계산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두개를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118일 현재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임의계산했을때 77일입니다.퇴직전 18개월이내여야 하는 바,위 경우 18개월 이내에해당하지 않는 바, 합산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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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액과 별도로 납입해야하는 것으로 사실상 급여대장에 나오지 않지만급여이체내역과 급여대장상 실수령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가 임의공제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체불신고가능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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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하면 되는지?주휴수당은 1주(휴일포함7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위 경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날로 대근은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중 하루인 목요일날 결근했다면 대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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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회사담당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파견직 종료이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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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인 변경(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위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에는 회사에 법인변경(치과병원 -> 지원한 칫솔브랜드 중소기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해서 된다면 이미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차후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은 금액은 아닌지라 해당부분이 걱정되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 및 근무장소가 칫솔 브랜드라면 변경요청가능하나,실제 근무장소가 치과병원이고, 사용자도 치과병원으로계약한경우라면 변경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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