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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주인데 고용보험할수 있나?2. 증명 하는 법?회사의 공동투자자와 같은 개념에 속해 원칙적으로 해당안될 것이나,실제 근로자로 일한 내역을 증빙한다면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는지 여부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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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측에서 배려차원에서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청구하더라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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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1일 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사업주가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게속 나가라고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1개월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먼저 밝혀서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힐려면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준수해서 의사표시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라고 했을 경우 제가 싫다고 거부해도 되나요 ?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가능합니다.- 7월 1일날 생기는 15개 연차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도 되나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업주가 미리 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나,협으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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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로 노동자도 사용자도 불편해하고 최근 임금피크제가 위헌이고 삭감된 임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한두사람이 아닐텐데 단체로 소송가능한가요?위헌이라는 판결은 없으며, 대법원에서 해당사례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실제 사례에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유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만큼소송준비중시라면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민사소송으로 단체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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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 분 께서 6월30일 까지 근무해도 1년 근속 채워지는것 아니냐고 하셔서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22년 6월30일 까지만 근무해도 괜찮은지아니면 22년 7월1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6월30일까지만 일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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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신고할 경우 원래 과세금액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앖다고하던데 이게 면접시 연차를 사업주 임의대로 줄수있다 없다 할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이 분명하다면 연차 부여해야합니다.두번째는 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주휴수당을 받을려고 여쭤보니 그때서야 부랴부랴근로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6개 4대보험을 안넣고 있었고6개치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었습니다거기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한날이 아닌 6개월 지나서입사한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궁금해 하네요6개월치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받는데 아무이상 없을까요?6개월로 계약서 작성됐다면 퇴직금 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일년이상 근무한 근거 모으시기바랍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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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5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 한게정직원으로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및 해고서면통지해야합니다.사유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서면통지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원직복직 명령 및 서면해고 통지하시기바랍니다.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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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전환한다 또는전환하여야 한다가 아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환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계약종료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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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환시켜준다고 했는데 전환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인사팀장이 인턴들 불러서 회사 사정상전환이 무효화됐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이거 사원 전환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 합격해도그냥 면접 안갔는데 저만 완전 뭐된거라서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8개월인턴이 끝나기 전에 해당내용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한경우라면 부당한 처우로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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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논의됩니다.소득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2. 퇴직소득세 차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세무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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