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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재로 인해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는 휴업을 하지 않고 일부 부서의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이때에도 해당이 되는지,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힘들다고 직원의 동의서 없이 수당을 삭감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천재지변 및 경영상 악화로 매출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물론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선행되어야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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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및 개인 실비로 병원비 우선 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산재승인날 경우 공단에서 실비처리한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노무사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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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제가 지역가입자인데 지역가입잔 보험료 산정할때 재산이 들어간다는데 그럼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으면 엄마가 내는 보험료만 많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마랑 제가 지역가입자인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계산할때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살고있는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럼 엄마가 내는 보험료만 많아지고 딸인 저는 집이 제 명의로 된게 아니니까 제 보험료 산정할때 집은 제외되는 건가요?본인명의 집이 아니라면 부모님 명의로 귀속되어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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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계약가간을 못 채우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1년은 꼭 채운다는 약속하에 뽑은건데너무 당황스럽네요..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사업주가 해당인력공백과 그로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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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신청후 한달이후 육아휴직 승인해도 무방합니다.조기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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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해고통보가 30일미만통보라서 재통보하여 30일이후로 통보하고,근로자가 해당기간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5월 전액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환요청할 수 있겠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공제할 부분이 존재할 경우 공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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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1일평균임금(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 x 30일분 x 재직기간/365일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업주에게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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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고, 어떤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여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등이 존재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교육을 빌미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점,5인이상시 수당이 미반영될 가능성인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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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려해주신다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준다는데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사정을 말씀하시고, 일이 불가능하다고 사정을 설명한 뒤,합의하에 나가시기바랍니다.일방퇴사통보는 이후 무다녈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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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22년 연차 입사일기준은 21.10.01-22.10.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발생하는 바,22.6.30일 퇴사이므로 미발생이 맞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촉진제도를 운영했으나,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사업주가 이를 막지 아니한 경우라면 별도 보상청구가능합니다.다만 입사일로 재산정한 일수보다 사용한 일수가 많다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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