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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을 최초계약부터 현재까지로 계약하여 계약직만료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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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중복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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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시설관리 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둘째날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감단승인여부도 수당산정에 크게 작용합니다.감단승인 근로자로 당직일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2시간으로 볼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302시간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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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갱신이 안되어서 현재 보험이없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서 요양승인 받은 경우 처리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서 위임받으셔서 별도 산재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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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사에서 약정한 약정휴가로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시 산입할지 말지여부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퇴사시에 수당지급의무또한 없는 바, 계약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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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근무일날 워크샾일정이 잡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연차사용하고 쉬는것도 가능합니다.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근무일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근무일이 아닌 날 워크샾을 강요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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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피하기 위해서 휴업수당 초과분만을 우선지급한 뒤,추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해당사실을 감독관앞에서 입증받아야할 것입니다.근로사실이 심증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중간수입공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사실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바, 해당기간 제외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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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11개월로 계약하기로 양당사자 합의한다면 퇴직금 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11개월로 반복 계약되며 한달의 기간이 모든근로자의 수강준비기간에 속한다면계속근로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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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소정외근로인 연장, 휴일 , 공휴 모두 제외됩니다.상여의 경우 매달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지급된다면 100/12해야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200+8또는 9만원에 해당하는 바.시급10000원 x 8= 8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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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자발적퇴사이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본인이 한달전 통보했고 나가는 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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