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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30분 전 출근지시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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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시에서6시 근무를 10시반에서 7시반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리가능할 것이며,계약서상 근거조항도 있습니다.부서별로 직무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업무량 추가는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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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퇴사이후날짜로는 변경불가입니다.퇴사일 전 휴가사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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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하는 바,실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입증하여 주휴제외를 주장하지 않는 한 주휴지급대상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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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인데 직원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고용보험을 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휴업에 지장이 없을까요??노무인사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해당근무자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위 시간이 미달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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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해당일자가 도달하면 해지효려발생합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기위해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케 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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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한 일수산정이라면 포함될 것이나, 주휴일은 출근한것은 아닌바 출근일수에서는 제외입니다.2.경조사 휴무시 유급 휴무 입니다. 날짜가 일요일인데 출근일수에 해당될까요? 마트휴점일은 아닙니다.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한 일수산정이라면 포함될 것이나, 경조휴가는 연차와달리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지 않는 바 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3.마트 특성상 마트휴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해당됩니다.4.유급휴무, 경조사휴무. 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한 실제 출근한 1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유급처리되느냐와 출근일수에 포함이냐는 다른문제로 유급처리로 한날은 모두 유급처리해야합니다.5.시간연차 사용하여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나요?출근일수 포함이며,연차사용은 유급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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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퇴근후 교육이라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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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맞는건가요.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신고해야할까요?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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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실제 입사퇴사일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퇴사한지 1달이 넘었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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