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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부금을 말하시는것이라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직이후 노후관리가 안되어 일용근로자임에도 퇴직연금과 같이 60세이후에 연금식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말합니다.가입을 원치 않으시다면 사업체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공제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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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발생합니다.2. 5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은 신고대상이 됩니다.일별 근무시간x최저시급 + 1일치 주휴수당 (30시간)그다음주 부터도 (3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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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시간강사는 하루 평균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것이라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달라지나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어서요..!5개월 22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고작 5일동안의 시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반토막 나나요? ㅠㅠ시간강사로 일하는 것이 전 기간제교사로 일한 곳과 상이하고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최종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개월 주5일 8시간 계약직근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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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청구를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기간 6월-7월 중순까지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상 계약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바,근로자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4대보험료 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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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국민연금미납이돼서 미납금을내라고등기가자꾸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할당시까지내주어야하는것을 아직회사에서 내주지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재직할당시에도 이미회사에서 미납이돼어있었는데요.아직까지도 해결안됏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될 겨웅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바,독촉장이 올정도면 먼저 선납처리하시기바랍니다.2. 이후 업무상횡령으로 전사업주를 고발조치하시고,그외 별도 채무가 존재하여 압류가 이루어질경우 국세는 우선적으로 충당되는바, 추후 반환처리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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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만약 최근 3개월간 30시간씩 일을하고 한달에 약 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은 60만원(3개월 평균임금*2.0(2년))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60시간 넘게 일한 달의 3개월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퇴사일 전 3개월 급여로 책정되며,재직기간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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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비자발적퇴사이므로 6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5호가 적용될 것인 바,월 10일미만 근로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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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촉진 제도를 운영한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하나,그러지 않았다면 보상의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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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정산 이전기간을 제외하는 것이지 실제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으면 안될 것입니다.재산정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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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을까요노도청에 상담받아 볼까요?1.CCTV 감시는 별도 동의서 받지 않은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2. 휴게시간 미부여 등 신고대상입니다.3.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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