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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연차대로 까이고 무급인데 일주일더일하고 일주일후에 월급을 받아갈건지 근로자에게 선택하라는데 맞는지..무급인건 알겠는데 연차소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설날 추석때도 연차소진이라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격리날을 무급처리한다면 중복하여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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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이 날에 사용하는 연차는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10일에서 차감하지 않고유급연차인 5일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지요?(사용촉진제에 해당되는 10일 중에서 차감한다면 모르겠는데...유급에서 차감을 한다니.ㅠㅠ)10일이 법상 사용촉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10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 대체하기로 합의해야합니다.<질문2>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라던데저희는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지난달말에 근로자대표가 퇴사를 해서후보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자가..ㅠㅠ(근로자대표&회사대표와의 합의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회사에서 동의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서명 받으면서 연차사용 신청서를 올려서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연차대체합의가 금년초에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내용이 유효하다고 볼것입니다.설령 합의가 없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취하는 바와 같이 연차사용신청서 교부토록하여 근로자서명이 된것을 받게 되면 법상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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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 조건_시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주 15시간_월60시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일까요..?77/20 =3.8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8시간기준 1일 수급액수의 절반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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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11-15일 개근했고 16 17일 근로관계 유지되었는 바,17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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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면 사실상 마지막연도의 경우 입사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사용한 총연차가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 총개와 같다면 정산하여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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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사전에 아래와 같이 "규정" 만 준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규정]1)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한다.2) 지급 금액은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 한다.(매년 or 일정 기간별로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직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로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등기임원의 직책 수당은 "주총"에서 의결 된 보수총액 한도를 넘지 않을 건데..그렇더러도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해서 "주총"을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등기임원에 대해서 직책수당은 취규가 아닌 정관에 별도 기재해야하는 바,정관변경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3>실무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2) 통상임금 처리 후 퇴직연금 등 계산 시 포함 처리적시하셔서 분명히 하는 것도 좋긴하나, 질문1과 같이 할 수 있다로 규정할 경우라면 위 내용을 구태여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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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금 퇴직정산을 하고왔는데 입사기준일인 6월이 되지않았기에 사용한 연차13개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입사일기준이라고는 입사때 구두로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못했습니다.퇴사시 13개의 연차만큼 임금에서 차감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정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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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3년이 지난 서류라면 폐기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으나,3년이내 서류라면 경력증명서 요청시 내주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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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알수 없는 바,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과반수 동의 받은 것으로 사료됨)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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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 02시부터 05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고회사쪽에서 맘대로 정할수있나요?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시간 근무한사실을 입증하시면되고,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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