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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인물이 한회사에서 기간 계약직(1년)으로 계약 하고, 프리랜서 계약이 동시에 가능한가요?세무적으로 따지면 기간 계약직(근로소득)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처리 됩니다.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순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부분과 사업자로 일하는 부분이 명확히 분리 되어진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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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나요?지원금 수급등에 불이익 가지 않습니다.다만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증감에 따라서 지원금이 중단될 순 있습니다.(사유무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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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추가로 몇 개월만 더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파견계약직 2년이 끝난 경우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야 맞는건지요?혹시 이런 계약체결이 위법인 경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이 경우 제제나 보상은 없는 것인지요?파견업체를 변경하여 새로이 파견계약을 맺거나, 또는 사용사업주가 계속사용하려면 정규직계약해야합니다.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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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월 2째주가 첫출근인 경우에 달에 60시간이 되지않는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가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 이에 미달한다면 발생하지 않스빈다.2. 가게 세무사가 계산한바로는 508380원이 들어왔는데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위 계산대로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수당이 꼭 주에 60시간 이상근무 주에 15시간이상근무해야 주는건가요?(ex. 한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주에는 7시간씩 근무하는경우) 이경우에는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이 나오구 나머지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4주평균한 값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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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근데 11개월짼데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요청해서 실제입사일기준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현재 제가 일하는 노동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주5일 근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 8시간 초과근로하는 바,현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최저임금 미달분계산하여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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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을 바꾸어가며 여러가지 일을 했는데요 전부다 15만원 이하의 일들인데 어디는 세금을 떼서 입금해주고 어디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입금을 해주는 데 차이가 뭔가요?? 3.3프로 세금공제를 제가 내는 게 맞는건가요?노무인사일용직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15만원인경우 소득세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3.3세금공제됩니다.일용직 고용보험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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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네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개근인정에 문제되지 앟습니다.3.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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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의직장에 재취업시 실업급여수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수급을 받은지 2주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대표님이 경기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사업장을 다시 오픈하셨는데 제게 숙소등의 지원을 제시하며 다시 오시길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불가입니다.해당사업자등록이 다른경우가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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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임 구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한달만에 짤리고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B사업자번호로 직원 등록이 되서 12월부터 4월 까지 계약으로 또 하거든요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거죠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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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18.9.1- 20.7.1부로 각 달별로 5인이상인지 여부 확인 및 월개근에 따라서 월단위연차 부여18.9.1-19.9.1 연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미발생19.9.1-20.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20.9.1-21.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21.9.1-22.4.30 -0총 30+@질문2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30+@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한 나머지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법적으로 줘야합니다.-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사내 신청서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없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됩니다.-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신고하고 본인이 해당권리주장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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