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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무적으로 정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해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것 조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나요?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것이 아닌한 사용기간만료되었다고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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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개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 했습니다(총7개사용)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개 연차 사용 했고요..올해 들어서 매달 1개씩 4개 사용 했습니다*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불분명하나,매년 1월 1일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이나, 내부규정을통해서 회계연도로 산정가능하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년도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이후 퇴사이므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한바, 입사일기준 산정한 값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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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 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부업으로 배달대항 알바(배민,쿠팡등)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배달알바도 주민세,소득세,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겸직의 위반이 되는지요?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일을 한경우라면 겸직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징계할 수 있는 여부는 징계규정 및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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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내역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 측에서는 원래 주기로 한 금액을 못주는 이유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렇다고 말해주네요.비록 사장이 꼭 줘야되는 돈은 아니지만, 지급하겠다고 유선으로 말하고, 퇴직금 내역서도 초기에는 넣어서 줬는데,퇴직금이 지급기한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해당계산내역이 맞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 진정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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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된걸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납부한다고 공제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바, 형사고발조치 가능합니다.회사 측에서 미납금을 안 낼 경우 어떡해 되나요??근로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선납하시고 차후 회사재산에 대한 압류로 현금화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된 보험료가 납부처리될 것이며,이경우 본인이 미리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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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면 주휴포함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있는데고용계약서에 명시하면이런식으로 고용해도 법적 문제가없을까요?11000원 주휴포함하면 최저시급이상이므로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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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됩니다. 계약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일한걸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톡등 있으면 제출가능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2개월을 평균치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퇴직금이라면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에 해당합니다.12월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2022년이 되면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문제없습니다.마지막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마지막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건가요?입사일기준하여 1주단위 주휴를 지급하고 있다면, 주중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주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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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감독관은 사장님께 근무기간동안의 매출 전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매출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걱정이 됩니다..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실제 일한 시간을 체크한 출퇴근기록부 / 동료근로자 증언/사업주의카톡지시 내용등 제출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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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 / 퇴직연금 어떤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인가요?찾아보니까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 싶어서요.법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므로 퇴직급여가 정확합니다.2. 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으로 간주하고 퇴연을 급여/12 로 휴직기간에도 정상납부 진행하는게 맞을까요?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 임금총액을 /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경우 해당값이 정확합니다.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유지되는바 납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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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수,금 일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단시간 간호사입니다.육아휴직신청시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육아휴직 기간 및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기간이나 육아휴직급여가 틀린가요?다만 육아휴직급여 및 인정되는 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사업주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줘야 하는건가요?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로 법상 요건충족된다면 허용하시고,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해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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