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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쓰라고 해서 쓴 각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요소가 있어서 해당내용대로 효력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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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복리후생 중에 자녀대학학자금이 있는데한명의 자녀로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한사람만 받을수있는건가요?다른회사라면 각각 회사규정에 근거하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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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입증을위해 여러노무사님들에게 계약서제시하고 상담받아봤으나 거의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계약의형태가 아닌 근로의 형태를 보는거 같은데 계약서만 보시고 어렵다고 판단할정도면 정말 답이 없는건지 궁굼합니다법리에 적용되는 긍정요소와 부정요소가있다해주셨으며 수수료 부분과 독립계약자항목을실제 사용지휘감독여부로 판단해야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근로계약서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기타 입증근거자료가 존재한다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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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퇴사예정일 10일 전 정도에 이야기할예정입니다.또한 이러한 퇴직시에 바로 입사할 회사에문제가 생기나요?회사측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실제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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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피할수 없는 사유가 재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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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걸린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급여까지 줄어들게 되어서 안타깝고 연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려해도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우리회사는 평일에는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해서 토요일날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한것에 대해서 거부한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나,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하려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ㅓ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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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계약직 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월 12일자 부터 출근인데 4월13일 실업인정기간입니다. 그러면 4월13일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4월12일 이후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할텐데 그럼 12,13일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나요??대기기간 이후 내용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2. 제가 취업한게 인턴 6개월이라서 10월에 끝납니다.아직 실업급여 기간이 남은거를 인턴 6개월 끝나고 받을 수 있을까요??인턴 전에 수급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취업으로 인해 중단되며,새로운 직장에서 1년이상 일한 것이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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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던데 근로기준법은 입사일기준 인건가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본걸로 계산해보면 제 발생 연차는 총 57개이고 저는 49개 사용해서 퇴사할 때 8개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원칙은 입사일기준이나 내부규저엥 근거하여 회계연도기준도 가능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면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총 11+15+15+16회계연도기준 11+4.5+15+15+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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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를 7일함 ->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함2.근로자 남아있는 연차수 : 15일초과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 15일이럴 경우, 3월7일부터 안나왔을경우 퇴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코로나 기간을 사업주 맘대로 연차사용할 수 없는 바, 코로나 기간은 무급이며,연차수는 근로일기준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진처리하는 것은 법위반문제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의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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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규정이 없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점고도 일단 올스톱하는 게 맞지않나요??? 저는 당장 방을 계약하고 살아야하는데, 진짜 못받고 가만히 있는 게 당연하가요?? 답답합니다. 정말 앞뒤 안맞게 이야기 하시는 윗분을 정확한 법률로 대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바,사업주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용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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