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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전일제로 퇴사한것보다 퇴직금이 적어지는건가요?현재 은행에 퇴직연금 디비형 가입되어있습니다.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복수 급여제도 운영이라면 dc형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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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나,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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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소개로 채용해서 이력서나 등본도 안받았습다.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연락도 안받는데카톡으로 사인안된 근로계약서나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급여지급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방문하도록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즉시 지급 한다고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사인안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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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17일의 연차와 30시간의 보상휴가 전부 연차청구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차는 사용촉진절차를 거치지아니한 경우 모두 보상대상에 해당하며,보상휴가역시 휴가부여하지 아니한경우 모두 수당청구가능하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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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일시(80% 미만)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발생으로 알고있는데요.(1년미만,80%미만이라도 1년될때까지 기본 11개 발생이란 얘기도 있네요.)그렇다면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2년 5월 10일까지 근로하면 15개발생합니다. 이후 23년 5월 10일날 15개입니다.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이후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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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부양할수 있는자가 본인외 없고, 6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비자발적사유로 사업주가 기재할 경우 위와 같은 증명서류제출은 필요없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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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당초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별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불가합니ㅏㄷ.2. 교통비와 상여금이 포함 계산된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상여금은 포함될 것이나, 교통비는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연차수당도 지급한다는 말만하지 실제로 지급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밀린 연차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2017년 : 연차 4일 사용, 2018년 : 연차 6일 사용, 2019년 : 연차 9일 사용, 2020년 : 연차 3일 사용, 2021년 : 연차 9일 사용, 2022년 : 연차 3일 사용)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7년도 발생한 연차는 18. 입사일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청구불가합니다. 적어도 18년도 연차부터 청구가능하겠습니다.4. 이 모든것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한가요?진정서를 제출해도 본인이 계산내역을제출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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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문으로는 첫째날 코로나 확진을 받은 날에 갑작스러운 휴무로 인해 연차 1개를 추가 소모한다, 또는5일이상 장기 휴무로 인한 1일 연차 추가 소모입니다.담당자와는 본사에서 시키는 것이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이것이 타당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연차 사용자체는 근로자가 결정해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회사측에 해당사실 확인하시고, 연차와 무급처리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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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은 코로나 이전에 정상 출근시에 받았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이 되나요? 아님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되나요?....또한 무급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육아휴직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처리된 기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액이 없으므로 제외해야하며, 휴직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여 해야할 것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 휴직신청이 불가한바,복직후 육아휴직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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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떨어졌을때 이력서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채용이 안된 지원자의 이력서는 사업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자라면 이력서등 개인정보 반환의무가 존재하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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